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여야 엇갈린 반응

입력 2024.12.31 (19:10) 수정 2025.01.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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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을 결정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엔 야당은 즉각 집행을 촉구했고, 여당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 임명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 임명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거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3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천 몫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합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데다, 공수처에 대응하는 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고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며, 즉각 영장을 집행해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 수습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도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경제와 민생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됩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오늘부터 45일 동안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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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여야 엇갈린 반응
    • 입력 2024-12-31 19:10:40
    • 수정2025-01-01 17:35:14
    뉴스 7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을 결정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엔 야당은 즉각 집행을 촉구했고, 여당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 임명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 임명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거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3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천 몫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합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데다, 공수처에 대응하는 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고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며, 즉각 영장을 집행해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 수습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도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경제와 민생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됩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오늘부터 45일 동안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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