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업무 어디까지?

[앵커]

이제 국정 최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27일) 낮까지만 해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는데, 탄핵의결서가 접수된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까지 추가됐습니다.

쉽게 말해 '1인 3역', 대통령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다 맡게 된 겁니다.

워낙 초유의 상황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 논란이 분분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 규정은 한 조항뿐입니다.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리가 대행하건 부총리가 대행하건 대행 범위엔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의 업무 범위는 같은 겁니다.

[이황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물론 총리 역할도 대행을 해야 하니까 (역할이) 더 많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한 건, 이번을 빼고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건 부적절하다는, 논의와 선례가 쌓여 있습니다.

부총리는 전무합니다.

구체적 법령도 판례도 없습니다.

위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선출직은 아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습니다.

국정 전반을 관할합니다.

임명직인 부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법안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국정 공백 우려도 커집니다.

경제만 책임졌던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단기간에 익히기도 어렵고,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영수/헌법학자 : "법적 권한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문제, 국정 운영의 혼선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