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의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법적 내란 진압 속도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정당했다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틍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도 "법률대책단의 고발에 대해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도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를 포함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 명을 이르면 오는 30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늘 특위 회의에서 "과거 부산 정치파동으로 인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 때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불법임이 명확한 계엄령에 대해 사표를 내거나 항거한 국무위원이 한명이라도 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 등 수도권 도발 시 방어해야 할 전력 자원마저 동원한 게 드러났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군을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동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계엄을 부정선거 탓으로 돌렸지만 실제 계획은 총선 전에 이미 논의됐다는 게 밝혀졌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