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결국 ‘금투세 시즌2’

[앵커]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의 시행을 2년 미루는 안에 민주당이 동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토론 결과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과세 유예 요구에 7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의 57%가 30·40세대란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내-해외 투자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거래 추적의 어려움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정보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공평 과세를 위해선 유예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여론에 굴복해서 유예 방침을 확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간에 과세 정보가 교류가 가능한 시점인 (20)27년부터 과세를 하자 그래서 2년 유예를 제안했고…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또 여론에 굴복해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세까지 유예되면서 조세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