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 폭주…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입력 2024.12.01 (21:03) 수정 2024.12.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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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다수의 횡포,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다수의 횡포'.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삭감은 범죄 수사를 약화시키고, 예비비 삭감은 갑작스러운 재해·재난 대응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선,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과 별개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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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예산 폭주…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 입력 2024-12-01 21:03:13
    • 수정2024-12-02 07:35:42
    뉴스 9
[앵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다수의 횡포,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다수의 횡포'.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삭감은 범죄 수사를 약화시키고, 예비비 삭감은 갑작스러운 재해·재난 대응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선,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과 별개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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