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의정갈등 7개월…‘의료공백’ 해법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남아 있는 의사들은 극도의 피로 상태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의 돌파구로 꼽혔던 여야 그리고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출구 전략과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도 꼼꼼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4대 개혁, 그러니까 노동, 교육, 연금, 의료개혁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요즘 정부는 의료와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장기화 되고 있는 의정 갈등과 여야 대치 국면으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와 연금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시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아무래도 첫 질문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병원 응급실 상황 어떻습니까?

조규홍 : 우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응급실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또는 특정 시간별로 배후진료가 부족해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거와 같은 사태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의료진, 119 구급대원, 응급 상황실 근무자와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중증이 아니시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해 주셨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추석 연휴는 지나갔지만 의료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특히 연휴에 있었던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응급 이송부터 진료까지 전 단계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의료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이제 상황인데요. 연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런 걱정을 해요. 걱정은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연휴 동안에 많은 의료진들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조규홍 : 맞습니다.

김대홍 :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규홍 :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분들이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분들의 복귀가 늦어질 거를 대비해서 일단 응급실 수용 능력과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인력의 채용입니다. 채용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진료가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후진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규홍 :그래서 배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간에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좀 전에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잘 넘겼다, 대란 없이 잘 넘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조규홍 : 아까도 잠깐 언급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에게 응급실 양보해 주신 것도 저희가 수치상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는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우선 찾아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의료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굉장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의료지원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응급 상황이 신고가 되면 빠른 이송과 전원이 필요한데 119 구급대원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응급 상황실의 상황 요원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김대홍 : 지금 장관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규홍 : 예, 맞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구급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급대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조규홍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이런 게 맞아서 우리가 위기를 잘 넘겼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 14일에는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병원 75곳을 돌아다니다 수용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결국 치료는 받았고요. 15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손가락 절단된 50대 남성, 관내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 불가 회신받고 결국 90여 km 떨어진 전주에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서 다행히 수지접합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복부 자상 환자, 대동맥 파열 환자 응급실 찾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의료 붕괴가 아니고 뭐냐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 : 저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 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평소에 고위험 산모 그다음에 신생아 센터를 한 20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저 환자의 경우에도 물론 배후진료가 약해가지고 약간의 지체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산부인과로 이전을 해서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이전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수지접합 같은 경우도 이것은 평소에도 전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보다는 지역을 넘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미리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의 목록을 구급대에 알려드려가지고 구급대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서 지금은 환자분께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2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응급 이송부터 최종 진료까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보완을 해서 저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찾아간 첫 번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할 수 없는 수술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거는 전문병원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규홍 : 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일부 의사들은 응급실 뺑뺑이란 얘기하지 말아라. 원래 이제 응급실에서 다 고칠 수가 없는데 그걸 왜 언론에서는 자꾸 응급실 뺑뺑이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정부 그리고 야당 그리고 의료계 사이에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온도차라고 할까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총리하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규홍 : 기본적으로 지금 응급실 미수용 문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미수용 문제는 이게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만 아니라 배후진료가 원활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료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응급실 역량 강화는 물론 배후진료 강화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의 정책만 말씀을 드리면 거점 응급센터를 전국에 시도에 최소 하나 이상을 지정을 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이 응급 의료인력의 확충인데요.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저희하고 또 다른 쪽하고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5개 정도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공개를 하고 이러한 통계의 수치에만 저희가 매달리지 않고 약간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센터 같은 데에는 저희가 담당관을 지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치료는 됐는데 배후진료가 안 되면 또 응급실에서 수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배후진료에서 중요한 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는 저희가 대폭 인상을 했고요. 또 어떤 한 응급센터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면 즉시 진료가 가능한 응급센터로 이송 전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도 있는데 응급 진료에서는 또 사법 리스크가 늘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규홍 : 이런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의료진들께서 안전적인 여건 하에서 신속히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홍 : 장관 얘기만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 : 전혀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야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예요. 정부의 소방청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하고 병원 간에 이송 시간이 60분, 1시간을 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보면 1만 3,94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거의 22% 증가를 했어요. 특히 서울은 83%, 대전은 185%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응급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기서는 60분이라고 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낸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분명히 60분을 초과하는 이송 사례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송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5% 미만이 적다는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공의, 응급의료인력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지금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만큼 이송과 치료가 제대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체력을 보강하시면서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보상도 높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추가로 의료인력을 채용하실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병원 정보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자꾸 혼선을 준다고 해서 가뜩이나 응급실 가기도 바쁜데.

조규홍 : 그렇습니다. 저희 E-Gen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시면 거기서 병상과 진료 가능한 여부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는 그거를 한 5분 또 어떤 병원에서는 10분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은 5분이나 10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상황판을 보고도 또 구급대에서는 전화를 거셔서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연휴 때 몇 번 나가서 상황판을 봤는데 상황판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만 암만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제한되는 병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력을 빨리 보강을 해서 가능한 한 진료가 가능한 응급센터의 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정부가 추석 연휴 앞두고 전국 병원 응급실에다가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CG 보여주시겠습니까?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첫 번째, 의료 폭행, 협박, 방해하는 경우. 약품, 파괴 손상. 의료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그다음에 화재, 재난. 다섯 번째가 의료인이 치료 불복, 부당한 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조규홍 : 이거는 전적으로 응급환자분들께서 필요한 응급 진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를 기피, 거부하거나 기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때까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사례별로 안내해왔기 때문에 사전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현장에 적용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추출해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벗어나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홍 : 하지만 환자 단체에서 보면 명확한 기준이 뭐냐. 누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모호하다. 오히려 정부의 모호한 지침 때문에 응급실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조규홍 :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 장비가 부족해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중증 응급환자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계의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응급센터에 가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응급의료 자원이 충분했느냐 아니면 환자 수용이 어려웠느냐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후에 저희가 중앙 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 등을 통해가지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료거부나 기피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해법으로 내놓는 게 여야의정,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 그리고 정부 이렇게 4개 단체인데 이거 여야의정 협의 구성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규홍 : 아마 추석 이전에 출범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도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학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부도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 참여를 하신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는 상관없이 저희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계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료계도 보면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있고요. 의사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있고 전공의 협의회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다른 단체에다가 합리적인 하나의 도출된 안을 가져오라.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닌가요?

조규홍 : 저희가 이미 지난 4월달부터 그렇게 대안을 제출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시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아마 이것을 의료계에서 제시를 못하시는 이유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안을 내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단일안을 제출해도 의사결정 구조가 정부에 치우쳐서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란 우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한 단일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제시한 바처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의료계에서 생각하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여야의정 중에서 의료계 말고 정부하고 여당이에요. 여당과의 관계도 묘하다. 24일날인가요? 다음 주 24일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회동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아마 의료 관련돼서는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온도차라고 할까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정부하고 여당하고 갈등까지 있다, 의료계 관련돼서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아뇨. 갈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당과 정부 모두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의료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에서 또 추진 방식이 정부하고 마냥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차이는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당과 정부가 너무 의견이 100% 일치되면 그것도 또 발전적인 논의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 상황은 없고요. 추진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야당 입장도 한번 볼게요. 야당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책임자 경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드리기 장관께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 : 글쎄요. 둘 다 제가 언급할 만한 거는 아니고 특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그런 것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의 그런 필요성과 야당의 정책을 가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야당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럼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대신에 장관께서 사과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조규홍 : 이게 이제 사과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또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그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이 뭔지 저희 KBS 기자가 정리를 했어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조규홍 :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인력, 장비 그다음에 병상의 수도권 쏠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금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추진할 텐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를 중증 진료의 비중을 확대한다.

김대홍 : 비중을 확대한다.

조규홍 : 네. 그리고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공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 그다음에 병상도 중증 병상 위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도 줄이고 병상도 줄이면 상급 종합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 최대 3조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대홍 : 3조 원이요.

조규홍 : 예.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제대로 되면 그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돼서 지역 의료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홍 : 계획만 들어보면 참 좋은데 문제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려서 내년도에 전문의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의과대학생들도 다 이탈하고 있는데.

조규홍 : 그러니까 전공의분들이 이제 빨리 복귀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할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응급실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에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단순히 전공의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의를 늘려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 자체를 중증, 희귀질환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이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축소를 해서 전공의분들의 수련의 질도 높이면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최상화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면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인력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재정 이거 아까 3조 말씀하셨는데 돈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규홍 :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에 뒷받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정부는 말만 했고 실천 방법이 없었다. 또한 숫가를 올려준다고 하면서 총 규모는 늘리지 않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괬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보재정 같은 경우는 매년 2조 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필수 의료 가운데에서 숫가가 좀 저보상 숫가가 3,000여 개로 보고 있는데요. 3,000여 개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에서도 이때까지는 건보에만 맡겨놔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도대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김대홍 : 원래 장관께서 기재부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재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조규홍 : 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준비금 27조 원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격한 건보료 인상 없이 저희가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은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2025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 총 지출은 3.2% 증가에 불과하지만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워낙 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 130% 이상을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 재정을 통해서 지금 의료가 저희가 국방이나 치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대홍 : 건보 재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건보 재정, 어느 정도까지 지금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사집단 행동 후에 건보재정 투입 내역인데요. 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보 재정만도 4,623억 원이죠.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 센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비율을 3.5배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야 뭐 어떻게 버티겠지만 되다 보면 건보 재정의 건전성 악화. 이게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재부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조규홍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보재정의 지금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보료는 냈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쌓여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돈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저희가 건보료 자체를 법상 한도도 있지만 이것을 급격히 인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숫가도.. 숫가 인상하는 부분만 나와있는데 저희가 보기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거나 고보장 되어 있는 숫가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보 숫가가 제대로 조정이 돼야지 필수 의료 쪽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진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제도화 하는 것은 저희가 의료 개혁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홍 : 염려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또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 이렇게 보면요. 전공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규홍 :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수련 전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전공의 수련은 국가 재정 대신에 수련 병원과 학회의 노력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련의.. 높은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3대 혁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련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내실화.

조규홍 : 이것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기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다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책임 지도 전문의라든지 교육 전담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서 보다 전공의들하고 밀착되게 수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전공의 분들이 체력을 소진하지 않고도 수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좀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당 80시간 그다음에 연속 36시간인데 다른 나라 예를 봤을 때도 상당히 깁니다.

김대홍 : 그렇죠.

조규홍 : 그래서 이것도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중증에서부터 경상까지의 임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임상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다기관 수련 체제를 협력 체제를 만들 텐데요. 이때까지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 핵심은 정부 투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는 올해 예산은 8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7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해법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다각도로 점검해봤는데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정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달 초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게 21년만이다. 맞습니까?

조규홍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요?

조규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여러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개혁안을 못 내든지 아니면 개혁안을 내도 좀 부담이 있다보니까 다양한 안으로 복수의 안을 제시하거나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보험료의 경우에 1988년에 저희가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법 부칙으로 9% 인상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듯 개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뭐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제는 연금 개혁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해서 21년만에 개혁안을 냈습니다.

김대홍 :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정부,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연금 개혁인데,

조규홍 : 맞습니다.

김대홍 :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왜 이 리스크를 안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한 건가요?

조규홍 : 네. 연금 개혁은 이때까지 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시급성보다는 조금 이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태여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55년이 되면 인구 추계에 따라서 56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연금 소진이 곧 닥칠 상황입니다.

김대홍 : 2056년이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규홍 :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혁안을 낸 것입니다.

김대홍 : 지난 달 말이었죠.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3대 원칙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속가능성, 두 번째가 세대 간의 공정성, 세 번째가 노후 소득 보장.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연금 개혁안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조규홍 :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기금수익률 재고방안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간 형평성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통해가지고 부담을 세대 간에 분담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명확한다는 것도 제시를 했고요.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명목 소득 보장보다는 실질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군 복무로 소득의 단절이 있거나 소득이 낮아가지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보험료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받는 보험 급여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김대홍 : 당연하죠.

조규홍 : 이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보험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기초연금액은 이때까지 그냥 말로만 4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김대홍 : 세 번째, 저희가 하나하나 세 가지를 다 다뤄볼 거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세 번째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것 같아요. 퇴직을 앞둔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노후대책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퇴직하려면. 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최소한 노후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 : 글쎄요. 노후에 어떤 삶을 사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제가 어디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대홍 : 네. 맞습니다. 민간 금융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은퇴 후에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여기에다가 손자나 손녀들에게 용돈 정도 줄 수 있는 적정 생활비로 따지면 월 369만 원. 거의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적 연금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규홍 :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7년도에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에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초창기하고 달리 지금은 노후 소득 보장이 단순히 국민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같이..

김대홍 : 그게 벽돌쌓기 같이 하더라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국민연금이고 그 위에 기초연금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연금.

조규홍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개혁안을 발표를 하면서 단순히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이거를 연금화 하고 수익률을 개선할지 같은 방안을 같이 제안해 드렸습니다.

김대홍 : 연금이라는 게 참 어렵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KBS 기자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를 내고 나중에 얼마를 받느냐.

조규홍 : 맞습니다.

김대홍 :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국민연금 개혁안 비교인데 현행 그다음에 국민의 힘 개혁안, 더불어 민주당 개혁안 그다음에 정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 이렇게 나눠서 해봤습니다. 보험료율 쉽게 말하면 내가 내는 돈이죠. 내는 돈이 13%. 지금 9%인데 13%로 올렸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득대체율. 이거는 나중에 받는 건데 이거는 현행이 42%, 이게 줄어가지고 40% 지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42%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조금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조규홍 : 보험료율 인상 폭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적기 때문에 비대칭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이 20% 가까운 19.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3%로 소득 보험료율을 인상을 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재정에 수지는 균형을 이루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정책의 타겟을 저소득층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인상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기초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일정 부분을 감해서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같이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많이 올린 것은 불가피했고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제안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젊은 세대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한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 이거 보면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나누고 보면 예를 들어 50대 같은 경우는 1% 포인트씩 4년간,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조규홍 : 이것은 세대간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을 해야 되고 대신 소득대체율은 낮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59세 가입자보다 평균 보험료율은 1.6배 이상 많이 냅니다. 대신 받는 소득 대체율은 4분의 3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대간 형평성을 좀 재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외로 40대, 50대 가입자분들도 아들, 자식 세대를 위해서 그러신지 이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년층, 장년층이라도 모든 분들이 소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기간도 늘릴 예정입니다.

김대홍 : 기간도 늘린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 간에 보험료율 인상 차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홍 :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다. 야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 : 저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홍 : 저출산 고령화 아닙니까?

조규홍 : 그리고 지금도 이미 지급 개시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연령별로 일정 부분 차이를 두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다만 급속하게 인상되는 중장년층, 저소득 중장년층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느냐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빨라치기도 아니고 노후 소득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다.

조규홍 : 갈라치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규홍 : 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만나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기금이 고갈돼버리면 내가 돈은 냈는데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도 있는데 국가에서 좀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규홍 : 뭐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도 법에 정부는 연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번에 지급 보장을 명확히 법에다가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도 같이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국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지급을 법률로 명문화 한다. 명시한다. 이런 거네요?

조규홍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 연금개혁안 반대하고 있는데 쉽게 될까요?

조규홍 : 연금 개혁의 대부분의 모수를 조정한다든지 지급 보장을 한다지 하는 거는 앵커 말씀하신대로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급 보장 문제는 야당에서도 계속 요구해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제가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 반대로 바로 입법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차피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또 연금개혁안 보니까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던데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요 국민연금 선별 지원 강화안. 그래서 출산 가산제를 확대하고 군 가산제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조규홍 : 이것은 한 마디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데 그것을 대신 일정 부분 아니면 전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를 해주고요.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통해서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크레딧 제도와 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를 낳으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째 아부터 또 한도도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만 딱 해드렸는데 이제는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서 크레딧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가입자는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 시켜드리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대홍 :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씩 늘어난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조규홍 :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홍 : 어쨌든 정부는 이번에 개혁안을 냈어요.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한데 답답하실 것도 같은데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조규홍 :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한테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해주기를 요청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개혁안을 낸 것은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좀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금을 한 꺼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21대처럼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하여튼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는 관련 작업 백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최선의 지원을 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참 힘든데 장관께서는 뭐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하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개혁 과제를 다 풀어야 하는 진짜 크고 무거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조규홍 :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개혁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부의 의지 부족, 때로는 국민 지지 획득 실패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무 완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