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공개…유럽서도 한국 전기차 불리

[앵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어제 공개했는데,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들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비슷한 성격의 이 법안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친환경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높은 친환경 점수를 주고, 총합이 60점을 넘으면 정부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지난 5월 : "우리는 친환경 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더 세분화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을 보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유럽과 북미 대륙의 탄소배출량이 각각 8.6kg과 8.5kg인 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18.5kg과 20kg으로 2배가 넘습니다.

철강과 배터리, 운송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유럽이나 미국산 전기차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 전기차가 친환경 점수를 낮게 받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프랑스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 전기차는 현대차·기아의 니로·쏘울 등 연간 5천대 정도가 보조금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가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돼 있어 파급 효과가 미국의 IRA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오는 12월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여현수/자료조사:이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