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②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입력 2021.01.16 (08:15) 수정 2021.01.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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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번 당대회를 보면 경제 군사 문제만큼이나 지도부 교체도 많은 공을 들인 거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결론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결론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현 정세가 상당히 준엄하고 첨예해서 향후에 당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순탄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통치 당의 국정운영을 상당히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야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두는 거 같아요.

세대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규율을 강화하는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 측면에서는 70대 80대가 전면적으로 퇴진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김정일 시대의 인물이 대부분 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60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주요직책들을 맞게 되는 구도를 갖게 됐고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꾸면서 비서국에 있던 구성원들을 7명으로 상당히 핵심부서만 남기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서국과 전문부서 사이에 소위 인물적 중첩을 상당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슬림화를 했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당적 규율을 상당히 강화하기 위해서 당 규율부라던가 당 법무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당이 가지고 있던 규율 위반 현상이라던가 상당 부분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단단하게 당을 묶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만들겠다 이게 아마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당 대회 인사를 보면 대남, 대미 라인의 영향력이 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는데 대남 문제를 전담하는 이런 좀 더 전문적인 기구가 출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예,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질 인사조직기구개편에서 후속적으로 아마 대미, 대남과 관련된 기구들이 특정하게 신설되거나 아니면 조정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남대미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소 강등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인물적 강등으로 단순히 해석하긴 좀 힘듭니다.

직제 조정이라든가 업무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미나 대남 업무를 보던 업무 자체를 상당 부분 낮춰 잡는 방식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인물적 강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직함은 낮아졌지만 상당히 위상 자체는 아직 온전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후속적인 인사 또는 기구 조치를 좀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고인민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당 대회에서 결정한 데 대한 후속 법령 개정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대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제기한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계획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그 법적인 권한과 위임에 따라 계획을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구, 국무위원회와 내각에 관련된 국방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인사, 그다음에 기구 개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국무위원회를 계속 유지할지, 명칭을 유지할지 또는 변화시킬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위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사 조치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최선희 제1부상이라든가 김여정의 어떤 위상이 새롭게 다시 한번 설정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홍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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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6 08:15:49
    • 수정2021-01-16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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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대로 이번 당대회를 보면 경제 군사 문제만큼이나 지도부 교체도 많은 공을 들인 거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결론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결론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현 정세가 상당히 준엄하고 첨예해서 향후에 당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순탄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통치 당의 국정운영을 상당히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야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두는 거 같아요.

세대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규율을 강화하는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 측면에서는 70대 80대가 전면적으로 퇴진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김정일 시대의 인물이 대부분 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60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주요직책들을 맞게 되는 구도를 갖게 됐고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꾸면서 비서국에 있던 구성원들을 7명으로 상당히 핵심부서만 남기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서국과 전문부서 사이에 소위 인물적 중첩을 상당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슬림화를 했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당적 규율을 상당히 강화하기 위해서 당 규율부라던가 당 법무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당이 가지고 있던 규율 위반 현상이라던가 상당 부분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단단하게 당을 묶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만들겠다 이게 아마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당 대회 인사를 보면 대남, 대미 라인의 영향력이 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는데 대남 문제를 전담하는 이런 좀 더 전문적인 기구가 출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예,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질 인사조직기구개편에서 후속적으로 아마 대미, 대남과 관련된 기구들이 특정하게 신설되거나 아니면 조정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남대미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소 강등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인물적 강등으로 단순히 해석하긴 좀 힘듭니다.

직제 조정이라든가 업무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미나 대남 업무를 보던 업무 자체를 상당 부분 낮춰 잡는 방식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인물적 강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직함은 낮아졌지만 상당히 위상 자체는 아직 온전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후속적인 인사 또는 기구 조치를 좀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고인민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당 대회에서 결정한 데 대한 후속 법령 개정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대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제기한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계획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그 법적인 권한과 위임에 따라 계획을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구, 국무위원회와 내각에 관련된 국방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인사, 그다음에 기구 개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국무위원회를 계속 유지할지, 명칭을 유지할지 또는 변화시킬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위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사 조치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최선희 제1부상이라든가 김여정의 어떤 위상이 새롭게 다시 한번 설정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홍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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