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판사는 왜 이렇게 계산?…“가장 엄격한 입장 취한 듯” [지금뉴스]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법'에 관한 야당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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