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허술한 제도로 고통

<앵커 멘트>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시리즈 순섭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탓에 중소기업들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어떤 제도들이 불합리한 건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은 독특한 기술력으로 면실에 탄소 소재를 씌운 발열 제품을 만들어 정부 인증까지 받았지만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제정된 제품 규격에서 정한 전압 규정대로라면 제품을 만들어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미애(오리엔탈 드림 대표이사) : "신기술 개발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규격이 없어서 어렵다가 이번에 규격이 정해졌는데 그 규격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첨단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어도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국책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싶어도 해외시장 현황 자료 등 요구 수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병진(온테스트 사장) : "기술적으로 힘들고 주변에서도 굳이 국책과제 신청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자체자금으로 수행하라고."

이 공업단지는 하나뿐인 진입로가 말썽입니다.

하루빨리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데 여러 명의 소유자로부터 당장 도로를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예산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김흥식(장지동 공업단지 협의회장) :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물류에 대해서 파손이 많고 그 때문에 반품도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고질병으로 대기업 관련 불만 다음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꼽혔습니다.

<인터뷰> 조창현(경기중기센터 정책조사실장) : "제도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선다면 개선할 수 있고 한 건의 제도개선은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광범위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