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트럼프, “사법 쿠데타” 반발

[앵커]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정책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 관세는 물품을 수입해 팔아야 하는 미국 기업인들에겐 즉각적인 타격을 안겼습니다.

[베스 베니키/유아용품 수입업 :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없고, 건물 임대료를 낼 수 없어요. 빚도 갚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과 뉴욕주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를 영구히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대한 관세와 보복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적자는 이미 만성적인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에 부과된 상호 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밀수를 이유로 부과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폐지됩니다.

다만 법원은 관세 효력을 즉각 중지하지는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열흘 이내에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앵커]

네, 뉴욕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박일중 특파원, 보니까 대상이 상호 관세인데, 바로 중지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이후에도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무효화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부터 항소심 재판 때부터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기자]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협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상대국들은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협상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이 법률들을 근거로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방위비 협상 등 무역과 다른 안건이 있는 경우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서대영/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