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준공영제’…28일 전국 버스 총파업 예고

[앵커]

서울 시내버스 운영의 근간인 '준공영제'가 노사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돼, 지금은 부산과 대구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고 버스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이른바 돈이 안 되는 취약 노선을 유지하고, 과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재정이 지나치게 투입돼 버스 회사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간 예산이 2조 5천억 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모레인 28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20년 넘은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모였습니다.

사측이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28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시를 규탄한다! 임금인상 쟁취! 투쟁!"]

여러 차례 진행된 노사 간 물밑 협상에서도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엔 임금인상률 논의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재호/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 :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것(통상임금)을 삭감을 하거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경우에 맞지 않는…."]

사측은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뒤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이 중복 인상될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난색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면 버스회사 경영이 악화돼 준공영제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과 통상임금 발 충격파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대광/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 "(통상임금 확대시) 20% 이상의 임금 인상 요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이번 파업은 28일 첫차부터 전국 단위로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3일 이상 파업이 계속될 수 있다며,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등하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