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시작부터 시끌

[앵커]

정부가 가정의 돌봄, 가사일을 돕는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취업엔 제한이 있던 외국인들을 가사, 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단 건데요.

그런데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방식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기를 조심스레 씻기고, 영어 노래도 불러줍니다.

["아기 상어 두두두두두두."]

아이 돌봄과 가사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용하려는 가정이 많은데, 주 5일 전일제 기준 한 달 292만 원이 부담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아들 둘 양육 어머니 : "서민으로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고요. (이 정책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엔 제한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유학생 등에게 가사, 육아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과 이용 가정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니 최저임금 지급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도, 모집 공고를 낸 서울시와 경상남도도 합리적 비용을 강조합니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 : "저는 이용할 의향이 있어요. 외국 인력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쓸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에서 움직이면은…"]

하지만 정부가 근로기준법 우회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권 없는 값싼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용 가정이) 이용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인권적으로 침해하거나 문제들을 일으켰을 경우에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첫 주, 참여를 신청한 외국인은 40여 명.

정부는 최대 4천 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권순두 김상하 허수곤/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