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선출 깬 헌재, 변수 가득 한덕수 탄핵 선고

입력 2025.03.21 (19:33) 수정 2025.03.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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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상을 깬 한덕수 총리 우선 선고 카드에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 대결의 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었다는 국민의힘에,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탄핵 접수) 87일 만입니다. 90분 변론 종결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상 먼저 접수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이번에는 그(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 하는가?"]

환영하는 여권에 비해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의 득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기각이든 각하든 한 총리의 복귀가 유력하다는 점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며 시간을 끌지 않을지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월요일 선고를 결정한 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24일 한 총리 선고에 이어 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현안 진행이 멈춰버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다음 주, 헌재의 시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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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입선출 깬 헌재, 변수 가득 한덕수 탄핵 선고
    • 입력 2025-03-21 19:33:36
    • 수정2025-03-21 19:46:55
    뉴스7(광주)
[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상을 깬 한덕수 총리 우선 선고 카드에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 대결의 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었다는 국민의힘에,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탄핵 접수) 87일 만입니다. 90분 변론 종결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상 먼저 접수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이번에는 그(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 하는가?"]

환영하는 여권에 비해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의 득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기각이든 각하든 한 총리의 복귀가 유력하다는 점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며 시간을 끌지 않을지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월요일 선고를 결정한 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24일 한 총리 선고에 이어 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현안 진행이 멈춰버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다음 주, 헌재의 시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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