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발언에 “대단히 경솔해…강력 경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는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 천 처장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답변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