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오늘내일 중 즉시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오늘(1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취소 지휘는 부당하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 하면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