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전망은?…국정협의회 재개될까

[앵커]

신지혜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궁금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인데요.

며칠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지금은 모든것이 '미정'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당시처럼, 극도로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모레, 4일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앵커]

의견을 수렴한다,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기자]

저도 참모진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우선 간담회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올 초부터 이런 간담회는 국무회의 전에 늘 열렸다, 재판관 임명도 중요 현안이니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언제 선고될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앵커]

만약에 최 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탄핵심판 일정이 달라질까요?

[기자]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8명이 해오던 심리에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간의 변론을 법정에서 다시 듣고, 재판관끼리의 비공개 논의도 새로 해야 합니다.

마 후보자는 진보성향이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국민의힘은 절대 임명 안 된다고 반발 중인데요.

민주당은 임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마 후보자가 불참하고, 재판관 8명으로도 선고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선고가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로 늦어지는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문제로 며칠 전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잖아요?

재개될까요?

[기자]

아직은 기약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협의회 참석을 보류하며 회의가 직전에 취소된 이후 물밑 접촉도 끊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전에는 최 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니, 임명 전까진 협의회 재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협의회 주제였던 추경, 연금 개혁 논의도 멈췄습니다.

[앵커]

그 말씀하신 추경의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조기대선 염두에 두고 중도층 끌어당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서 의견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경기부양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자, 이걸 포함해 약 35조 원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 저소득층에 25에서 50만원, 총액 15~20조 원 규모 요구합니다.

그러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건지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얘기도 해보죠.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네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6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보훈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 "그 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 지키려는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선관위가 독주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대당 후보들 언급하는 대신,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기본적인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재정력이 필요해요. 그 길을 AI가 열어주지 않을까."]

본인의 상징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을 언급한 건 기존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