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종료…“윤석열 대통령 등 10명 고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와 고발안을 채택했습니다.

고발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특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총 60일 동안 활동을 했다”며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다섯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여러 차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구인 권한이 없어 끝내 국민 앞에 증인들을 세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등을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고발 명단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

여야는 마지막까지 고발 명단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특위 위원은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발까지 하는데,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특위 위원은 “출석 거부와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진상 규명이 일부 되지 않아 아쉽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직무대리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증언이 배치되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을 놓고도 여야는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특위 위원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국회 증언과) 다른 증거가 있다”며 “위증이 명백함에도 그렇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만 고발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특위 위원은 “조태용 원장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김현태 단장은 12.3 사태 이후에 국민을 향해 한 양심 고백을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증했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