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활동 종료…성과도, 아쉬움도 남았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른바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이 오늘(28일) 종료됐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60일간 두 번의 기관보고 및 현장조사, 다섯 번의 청문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간인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맹탕'이었다는 야당의 지적과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남발, 망신주기용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여당의 비판 등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 민간인에게 지급된 경호처 비화폰…국조특위 성과는?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보안 휴대전화인 '바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위원은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출석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보안 사안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비화폰 지급 방법 등이 제시되면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이밖에도 국조특위는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의혹과 수방사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을 검토했단 의혹 등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또 소방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 윤 대통령 불출석·'증언 거부' 남발…'맹탕' 청문회

하지만 비상계엄 주요 인물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내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등인 대다수는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 역시 대부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청문 대상들이 모두 조사에 불응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거부'도 잇따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청문회에 출석하면서도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에도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여당은 표결 불참

60일간 이어진 국조특위 활동의 마무리는 '고발'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청문회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입니다. 이 밖에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기간까지 반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을 모욕하고, 기합주기, 망신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여야 "의혹 상당수 해소했다"…향후 대책은?

다만 여야 모두 국조특위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다섯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부풀려진 계엄 괴담을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상당수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대책 강화 필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필요성 ▲비화폰 압수수색 강구 방안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이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으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