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대통령 지시’ 진술 곽종근 등 증언

헌법재판소는 오늘(6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립니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됩니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