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언론이 대통령보다 갑…계엄 해제 막으면 뒷감당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청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 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계엄 당일 CCTV 영상과 관련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라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며 “12월 3~4일 그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라며 “만약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그걸 막으려 한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아주 신속한 결의를 했다”며 “그렇지만 전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다”며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간 것을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그걸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던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했다면 내란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