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규명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표결 결과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김 여사 특별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쨉니다.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내란 특검법에서 6명, 김 여사 특검법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국회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도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