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헌재에 함께 접수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어제(2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여야가 국회 사무처에 보낸 추천 공문 등을 공개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고, 12월 9일 자로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