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은 모두에게 평등”…여 “강제 수사 중단돼야”
입력 2025.01.03 (12:31)
수정 2025.0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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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직접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한남동 관저 주변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다 변호인단이 구성돼있는 만큼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류에 영합해 강제 수사를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나오는데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불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외시켰다며,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직접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한남동 관저 주변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다 변호인단이 구성돼있는 만큼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류에 영합해 강제 수사를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나오는데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불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외시켰다며,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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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3 12:31:57
- 수정2025-01-03 14:29:40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직접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한남동 관저 주변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다 변호인단이 구성돼있는 만큼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류에 영합해 강제 수사를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나오는데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불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외시켰다며,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직접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한남동 관저 주변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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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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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다 변호인단이 구성돼있는 만큼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류에 영합해 강제 수사를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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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불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외시켰다며,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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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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