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오늘 임기 시작…탄핵 심판 ‘속도’

입력 2025.01.01 (21:17) 수정 2025.01.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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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헌재가 기존 '6인 체제'를 벗어나 심리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내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임명 하루 뒤인,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오늘부터 기존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가 됐습니다.

헌재법은 사건 심리를 위한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그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건 심리와 선고 진행의 정당성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가동되면서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가 그동안 가장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 :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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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헌법재판관 오늘 임기 시작…탄핵 심판 ‘속도’
    • 입력 2025-01-01 21:17:37
    • 수정2025-01-01 2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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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헌재가 기존 '6인 체제'를 벗어나 심리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내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임명 하루 뒤인,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오늘부터 기존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가 됐습니다.

헌재법은 사건 심리를 위한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그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건 심리와 선고 진행의 정당성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가동되면서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가 그동안 가장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 :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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