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윤측 “불법 무효”

[앵커]

어제(31일)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영장도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이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아예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군 통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