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적…탄핵은 지도부 위임” [지금뉴스]

입력 2024.12.31 (19:49) 수정 2024.12.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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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상목 대행의 국회 권한 난도질에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기로 했다"면서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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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31 1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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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상목 대행의 국회 권한 난도질에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기로 했다"면서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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