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이후 시나리오는?

[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총리, 동시 직무정지 사태에 총체적 국정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연쇄 탄핵 배경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준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무정지 13일 만에 권한대행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 배경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거부한 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최 대행이 국정 혼란과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권한대행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 대행이 한 총리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여기에, 1월 1일이 공포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최 대행 역시 추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4월 중순 퇴임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4인체제로 전락하게 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실상 중단됩니다.

탄핵 심판 뿐 아니라 위헌법률, 정당해산, 헌법소원 심판 기능도 마비 수순 밟게 됩니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그 다음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때까지 줄줄이 탄핵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이른바 '줄탄핵' 전략인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확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국무회의 무력화'로 재판관 임명 압박에 나설 겁니다.

어느쪽으로 가든 국정 혼란 상황, 불가피한 만큼 상황 해결을 위한 여야의 결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