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회의…내일 변론준비기일 준비

입력 2024.12.26 (15:05) 수정 2024.1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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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언론 브리핑을 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명재판관의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재판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우편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준비기일은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릴 거로 보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대한 답변서 등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다 대리인 선임도 늦어지는 거로 알려져, 내일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수명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일 기일 이전에 변호인단 등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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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회의…내일 변론준비기일 준비
    • 입력 2024-12-26 15:05:19
    • 수정2024-12-26 15:13:2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언론 브리핑을 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명재판관의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재판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우편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준비기일은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릴 거로 보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대한 답변서 등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다 대리인 선임도 늦어지는 거로 알려져, 내일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수명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일 기일 이전에 변호인단 등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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