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내일 오후 4시 표결…‘내란죄’가 핵심

입력 2024.12.13 (21:01) 수정 2024.1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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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열흘 전, 이곳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회 활동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강했습니다.

단단히 뭉쳐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국회는 명실상부,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내일(14일)까지, 저희 KBS는 이곳 국회 특설 스튜디오에서 관련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시간 빠른 내일 오후 4시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두번째 탄핵안은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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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내일 오후 4시 표결…‘내란죄’가 핵심
    • 입력 2024-12-13 21:01:53
    • 수정2024-12-13 22:11:36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열흘 전, 이곳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회 활동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강했습니다.

단단히 뭉쳐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국회는 명실상부,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내일(14일)까지, 저희 KBS는 이곳 국회 특설 스튜디오에서 관련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시간 빠른 내일 오후 4시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두번째 탄핵안은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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