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기헌 “김용현, 계엄 1주 전부터 ‘국지전 유도 시도’ 제보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1주일 전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김 합참의장에 이어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