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단 휴학’은 휴학 범위 벗어나…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 마련”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실이 “내용상은 물론 출발부터 동맹, 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4일) SBS 라디오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는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군대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휴학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고 그것은 대학당국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학장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은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의제에 오른다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시 입시를 통한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다”며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만약 지금 그 규정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얘기를 우리(정부)는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의료계를)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같은 것도 순수하게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을 과반수 추천을 받아 아주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많이 남았고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되 물리적으로 (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의대 학장님들, 총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 있다”며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