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육아휴직은 곧 실업”…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4.09.06 (21:39) 수정 2024.09.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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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나 특수 고용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육아 부담을 홀로 떠맡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 셋을 키우며 정육점을 운영 중인 방진영 씨.

아침 7시 집에서 나와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에 늘고 있다는 '아빠 육아휴직'은 방 씨에게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방진영/자영업자 : "저희는 그거(육아휴직)를 전혀 쓸 수가 없죠.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아빠인 제가 쉬지 못하고, 업장 문을 닫지 못하는 상황이 다 그런 부분에 있죠."]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는 둘째 출산 때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워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방진영/자영업자 : "둘째까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회사 또한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알선 기관에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김기란/경력 단절 여성 : "주방용품 체인점을 운영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서요. 양육 때문에 이제 일을 그만하게 됐어요."]

육아휴직 제도의 밖에 있어 경력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현숙/경력 단절 여성 : "(결혼 전) 아이들 방문 수업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6월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담겼지만,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박은정/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연구팀장 : "대상 확대에 따른 (포괄적인) 육아휴직 제도 설계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들여다보고, 사실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전담팀을 꾸리고,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박찬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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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육아휴직은 곧 실업”…사각지대 여전
    • 입력 2024-09-06 21:39:13
    • 수정2024-09-06 21:46:03
    뉴스 9
[앵커]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나 특수 고용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육아 부담을 홀로 떠맡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 셋을 키우며 정육점을 운영 중인 방진영 씨.

아침 7시 집에서 나와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에 늘고 있다는 '아빠 육아휴직'은 방 씨에게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방진영/자영업자 : "저희는 그거(육아휴직)를 전혀 쓸 수가 없죠.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아빠인 제가 쉬지 못하고, 업장 문을 닫지 못하는 상황이 다 그런 부분에 있죠."]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는 둘째 출산 때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워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방진영/자영업자 : "둘째까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회사 또한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알선 기관에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김기란/경력 단절 여성 : "주방용품 체인점을 운영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서요. 양육 때문에 이제 일을 그만하게 됐어요."]

육아휴직 제도의 밖에 있어 경력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현숙/경력 단절 여성 : "(결혼 전) 아이들 방문 수업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6월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담겼지만,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박은정/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연구팀장 : "대상 확대에 따른 (포괄적인) 육아휴직 제도 설계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들여다보고, 사실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전담팀을 꾸리고,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박찬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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