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항소심 오늘 시작
입력 2023.05.25 (12:44)
수정 2023.05.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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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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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항소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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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2:44:21
- 수정2023-05-25 12:52:32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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