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책임 서로 떠 넘기기

박성범 앵커 :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여야 정책위원장들은 어제 지자제 선거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고도 오늘 하루 더 일련의 협상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타결 방안 모색보다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조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순용 기자 :

여야는 오늘도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총무간 회담을 열었지만 쟁점 부분 논의보다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 하지 않는다는 전에 아래 서로가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결론 없는 설전을 되풀이했습니다.

조새형 (정책위원장 (평민)) :

지자제 법안이라는 것이 본래 파국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만하게 여야가 타결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원칙에 합의를 하자. 회기 연장을 해서 한 1주일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계속 대화를 해서 타결을 하자.

김용환 (정책위의장 (민자) ) :

우리 당의 현시점의 입장은 회기 연장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고 물론 민자당 혼자만의 어떤 정치 일정이 아니라 정국 전반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을 또 회기를 연장을 하느냐.

김영배 (원내 총무 (평민) ) :

우리 평민당에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회기 연장과 중진 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되기가 어렵다.

김동영 (원내총무 (민자)) :

한 두 달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발표만 안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의 합의는 된 겁니다. 이래 놓고는 이제 밤새 변해가지고는...

조순용 기자 :

여야 정치권은 과연 지방자치제 실시를 하고자 하는가? 지난 19일 동안에 제148회 임시 국회를 지켜본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야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시한을 두 차례나 넘기게 된 상황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보다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망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평민당에 대해서 민자당 측은 표결에 의한 일방 처리 방침으로 맞섰습니다. 심각한 격돌은 없었지마는 국회는 공전됐습니다. 3당 통합으로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이나 야소의 유일 야당이 된 평민당 모두 지자제 특히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마는 국민 여론의 비난을 너무 의식해서 지방 자치 법안이 처리 되지 않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게 됐고 따라서 국회 운영 전체가 손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사정을 터놓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자세가 정립될 때 우리의 정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