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1 (06:18)
수정 2015.07.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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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권 시장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넘게 모은 회비도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선 불법 수당 지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 시장은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선택(대전시장) :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에 무효형까지,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권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6억 원이 넘는 국고 보전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권 시장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넘게 모은 회비도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선 불법 수당 지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 시장은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선택(대전시장) :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에 무효형까지,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권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6억 원이 넘는 국고 보전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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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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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1 06:19:32
- 수정2015-07-21 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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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권 시장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넘게 모은 회비도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선 불법 수당 지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 시장은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선택(대전시장) :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에 무효형까지,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권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6억 원이 넘는 국고 보전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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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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