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건만 발생해도 폐쇄…교사 영구 퇴출”

<앵커 멘트>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한 번이라도 학대가 발생하면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나 원장도 영구 퇴출 시킬 방침입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는 아동학대 근절이 화두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한 건 이라도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유아학원 등을 즉각 폐쇄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의 재취업을 막도록 관련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도 내년까지 전체의 9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되고요."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비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서 10차례 무산된 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돼 앞으로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7월부터는 포괄적으로 지급했던 기초생활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따라 수급자가 210만 명으로 확대되고 월 급여액도 5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워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은 경력 단절 주부나 실직자 등도 밀린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던 557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