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평가’ 부실 투성이…포상금 나눠먹기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해 마흔 한 개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해서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돼 19개 기관이 11억 원의 포상금을 나눠가진 셈이 됐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때 부실 대응으로 조직 해체 위기에 놓인 해경.

참사 두달 전 정부평가에서는 우수 협업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미흡한 구조 지원으로 질타를 받은 소방방재청은 1등인 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포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소방방재청 관계자 : "상위 3개 기관을 우수로 삼겠다, 하면 우수가 되고, 중간 즘에 속한다면 보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평가를 주관한 곳은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횝니다.

평가 방법은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와 우수,보통,미흡을 정하는 정성 평가를 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평가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량평가를 생략하고 정성평가로만 수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학용 :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건 부실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게다가 업무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3번 열리는 동안 위원장인 총리와 위원인 장관들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 규정을 위반한 부실한 평가 과정을 거쳐 19개 정부기관이 포상금 11억원을 나눠가졌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