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 면직’ 직접 착수

<앵커 멘트>

교육부가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 이후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 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선거로 뽑힌 교육감들을 대신해 교육부가 징계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겁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A교육청 관계자(미복직자) : "인적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교육부는 미복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이달 중순까지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교육청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행정대집행은 각 시도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징계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부교육감에 의해 진행합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정대집행 착수에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B교육청 대변인 : "(교육감님이)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원의 신분 변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강경 조치에도 징계를 할 수는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C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가 대집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징계 대상 전교조 전임자는 20여명, 진보교육감들과 교육부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