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한달…“부가세 내라” 횡포 여전

<앵커 멘트>

학원이나 병원에서도 10만 원 이상 돈을 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그야말로 유명무실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현장 취재했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자 직원의 말이 달라집니다.

<녹취> 성형외과 직원 : "현금영수증 하시면 카드랑 똑같게 돼요. (현금영수증 하면 부가세 10% 내야 한다는 거죠?)"

소득신고 때문이라는 속내도 숨기지 않습니다.

<녹취> "네. 왜냐면 이거는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건 병원이나, 포장이사 등 고액거래가 많은 40여 개 서비스 업종.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설사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부가세' 10%를 더 내라는 요구.

자신들은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오리발'형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운전면허학원 직원 : "현금으로 하면 25만원, 카드는 27만원. 우리는 어차피 현금은 영수증 발행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50%를 과태료로 매기게 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