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모든 추징금 환수 나서야

<기자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건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김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18조원에 이르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의 백배가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10년 넘게 추징금을 내지 않고도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천 9백억원의 추징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기만 하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공직자 출신이 아닌 미납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우중 전 회장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도 가능해집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징금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