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석패율 제도…어느 정당에 더 유리할까?

[앵커]

방금 보셨듯이 연동형 캡과 석패율 제도, 4+1 협상의 최대 쟁점입니다.

연동형 캡의 '캡'은 '모자'가 아니라 '한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캡'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50명 중에 몇 명을 연동형으로 뽑을 건가, 이걸 두고 옥신각신입니다.

또 한 가지, 석패율제.

한자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惜敗, 아깝게 졌다죠.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또 누구에게 유리한지, 조태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뽑을까,

첫번째 논란입니다.

'연동형' 의석수가 많으면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군소정당은 유리합니다.

민주당, 당연히 줄이고 싶어하는 데 그래서 캡, 한도를 두자는 겁니다.

그게 30석입니다.

결국 비례 50석 가운데 연동형은 30석의 '캡', 상한을 두고 20석은 현행처럼 뽑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도를 두려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어 10% 정도 정당 득표를 한 뒤 나중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정당이 정당득표를 10% 얻는 경우 한도가 없으면 비례 15석을 얻는 데, 30석 캡이 있으면 11석 안팎으로 줄게 됩니다.

막판 발목을 잡은 건 석패율제입니다.

각 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뒤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권역별로 할 수도,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 지역주의 약화 장점이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중진이 '석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입하지 말자, 나머지 3+1 정당은 권역별로 한 명씩 6명은 하자, 맞서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정당마다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범 진보계열 군소정당과 표 대결을 해야하는 민주당, 속내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