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사면되나, 대통령실 답변은 [지금뉴스]

오늘(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2시에 사면위원회가 열리는 거로 알고 있다"며 "사면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어떤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며 그때까진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됩니다.

이후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통상 심사 대상 명단은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 등과 소통을 거쳐 넘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건의한 데 이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단도 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