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어났지만 ‘유령’이 된 아이들…54명은 행방도 몰라

지난 2023년 경기 수원과 화성 등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들이 숨지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전국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우리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다고 분석돼 '그림자'로 불리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때 마지막으로 실시됐습니다.

■ 미등록 이주 아동 최소 54명 행방 확인 불가

이 '외국인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KBS가 확보해 분석해 보니 5천백여 명 중 최소 54명은 행방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일부'만 기재하는 등 보호자와 아동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불가하다고 판단한 게 49명. 출산 사실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게 5명이었습니다.

양육이 어려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도 최소 20명 집계됐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사망 확인

어려운 양육 환경에서 자라는 미등록 이주 아동 특성상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주 아동을 돌봐온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사망이 이어졌단 사실도 당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법무부·경찰청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3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도권 (23명) 뿐 아니라 대전 (3명) 대구 (3명) 여수(2명) 전주 (2명) 창원 (3명) 등 전국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사망이 속출했습니다.

■ 추가 실태 조사 없어 "보편적 출생 신고 보장해야"

가정에서 낳는 등 병원 방문이 없던 경우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포착되지 않은 위기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실태 조사는 이후 없었습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이주 노동자 2세들은 계속 출생할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하루속히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편적 출생 신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