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주도로 법사·예결위원장 등 선출…국민의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27일)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며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준다 해도 (여야) 협상 진척 가능성 없어 보인다. 지금으로선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단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차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2차 추경이 경기회복 마중물 될 거란 기대가 매우 높은데, 가까스로 생기기 시작한 시장과 가계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며 "예산결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 못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와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상임위원장을 비워둬 (상임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첫째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둘째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따랐다"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초 원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오늘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자신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며 추가 협상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시 합의한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6월 임시 국회 내 추경을 처리하려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