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공론장 마련되길”…국회와 논의할 듯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논의에 대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오래 논의해 온 문제라 (국회에)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법사위는 같은 날 예정된 전체회의는 취소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 정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