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 박탈…예우,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과 사무실 등 각종 혜택이 박탈됐고, 경호 수준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엔 파면 이후에도 경호 경비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곧 이 관저를 떠나야 하는데, 국가의 경호는 유지됩니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5년 동안 경호합니다.

임기를 다 채운 경우 제공되는 기본 경호 기간의 절반으로, 필요시 5년 경호 연장을 요청할 순 있습니다.

[함상완/변호사 : "대통령의 경호 경비 규정이 최소한으로 제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적용받지 못하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갈지, 입주민 불편이나 보안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로 옮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한 거주지에 대한 경호는 제공되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갈 경우, 탑승한 차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 함께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면으로 인해, 월 1,500만 원가량인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간병인 지원비, 국공립병원 진료비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 제공되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후 전직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