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에 한국 추가…동맹 간 신뢰 타격 우려

입력 2025.03.15 (21:02) 수정 2025.03.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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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9시 뉴스는 비상 걸린 외교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 러시아 등 주로 적대 국가들이 포함된 이 리스트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이번 조치의 의미와 파장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에너지부는 테러 지원과 핵확산 관련 정보 등을 근거로 '민감 국가' 명단을 작성합니다.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단계에 따라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 국가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한과 시리아,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 등도 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미 정부는 현재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도 에너지부 방문과 협력은 사전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 기술에 대해선 접근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측은 정보당국이 수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민감 국가 목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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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 국가’에 한국 추가…동맹 간 신뢰 타격 우려
    • 입력 2025-03-15 21:02:24
    • 수정2025-03-15 2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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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9시 뉴스는 비상 걸린 외교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 러시아 등 주로 적대 국가들이 포함된 이 리스트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이번 조치의 의미와 파장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에너지부는 테러 지원과 핵확산 관련 정보 등을 근거로 '민감 국가' 명단을 작성합니다.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단계에 따라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 국가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한과 시리아,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 등도 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미 정부는 현재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도 에너지부 방문과 협력은 사전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 기술에 대해선 접근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측은 정보당국이 수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민감 국가 목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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