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올 1월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목록에 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 보다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 전 미국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한단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