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5천→1억’·‘불법 대부계약 무효’…39개 민생법안 통과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9건을 의결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행위가 동반되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이 아닌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해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소상공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늘리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을 때 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 벌금형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여야는 어제와 오늘 본회의에서 각각 28개, 39개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를 포함해 다음 달 초까지 110여 개 민생법안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눠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